제가 만든 법 평가해 주세요
연간 재산의 0.3%를 납부하면재산인 1조인 자가 20년간 납부하면 재산의 6%.600억원의 기금이 20년간 발생.1조의 상속세인 약 4500억원을 40% 감면해주면 1800억원의 상속세 수입 감소그러면 600억 받고 1800억원 깎아주는데그냥 상속세 받아서 거기서 1000억을 사회환원기금으로 운영하는게훨씬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거 아닌가요?부자들은 아싸~~ 20년간 600억원내고 상속세를 1800억이나 깎아주다니이런 좋은 정책이!!! 라고 하겠죠.사회환원이 아니라 국가 재정도 줄어들고 부자들한테 더 잘해주는 법이 아닐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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