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문 공유지분 농지 가건물

답변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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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여러 사람이 같이 가진 땅은 혼자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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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땅에 가건물을 짓거나 시멘트 바닥을 까는 건 ‘중요한 변경’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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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이런 변경은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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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수 지분자가 ‘공유물의 변경행위’를 하면서

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잘못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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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땅이 농지든, 다른 용도든 상관없이 규칙은 똑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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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농지라면 오히려 농지법도 함께 어길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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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마디로, 자기 지분만큼이라도 혼자 마음대로 고치거나

건물 짓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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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시 정리하면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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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의 핵심은 ‘소수 지분자냐, 과반수냐’가 아니라

‘그 행위가 변경행위인데 전원 동의가 없었다는 점’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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