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문 구상금 항소

항소심에서도 증거신청은 가능합니다.

보통 항소이유서 제출 이후, 변론기일 전이나 첫 변론기일에서 금융거래내역 조회, 자금조달계획서 등 증거신청·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.

포인트는

사해행위 성립과 직접 관련된 자료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

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는지 사유를 간단히 밝히는 것입니다.

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면 채택됩니다.

다만 사해행위는 입증 난이도가 높아 문서제출명령·사실조회 신청을 구체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니, 가능하면 민사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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