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문 세금 체납시 해외여행 못가나요?

세금체납 (양도소득세) 체납중이면

해외여행 못나가는지 궁금해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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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> 참고하셔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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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체납 시 외국에 여행은 체납 규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,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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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기준

•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,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• 국세·관세 등 5천만 원 이상 체납 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최대 6개월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