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문 AI 기본법

1. 텍스트 기사라 하더라도 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다면, AI 표기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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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사람이 직접 연주하거나 노래하지 않고 AI가 생성한 멜로디나 목소리(AI 커버곡 등)가 포함된 오디오 콘텐츠는 표기 대상에 해당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