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문
세입자 전세 만기일이 잔금일인 경우, 세입자 퇴거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?
파워 경매입니다.
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,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명도는
동시 이행 관계라고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.
즉, 이 말은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,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와
임차인은 명도해 줄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
세입자 명도확인서 작성 여부는 법에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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